음주운전 6회 실형 나오겠죠?
음주운전 6회 실형.. 여부..
2001년 음주 벌금(정지), 2005년 음주벌금(정지), 2013년 음주벌금, 2016년 음주벌금, 2018년 음주 집유,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음주 수치 0.16로 단속됐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6회 적발이고 대인..대물 피해없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귀가 중에.. 제가 갓길에 세워두고 잠이들었는데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당시에 순경에게 물어보니.. 벌금생각말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번에 마지막으로 집유받으면서 다신 음주운전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잘못한것은 맞지만..너무 막막합니다..
무조건 실형일까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6회 적발이 된 상황에서 처벌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달하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6번째 음주운전과 같이 반복된 범죄는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대인 피해가 없고 대물 피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이력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주 측정 결과가 0.16%로 높은 수치라면, 처벌은 더욱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 아래, 확실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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