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회사 여직원이랑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둘이 방향이 같아서
함께 돌아가는 길에 그 여직원이 저한테 힘들다고 하였고
저는 그럼 쉬다가겠냐며 물었는데 그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텔가서 관계를 가졌는데 일어나보니
그분은 나가고 없었고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톡만 왔습니다.
회사도 안나왔구요..
둘다 많이 취해서 확실하게 동의를 받았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준강간 처벌 받게 될까요? 그리고 대응법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강간과 동일하게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메시지 내용·당시 정황·상대방의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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