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변호사 상담 가능한가요
어플로 여성분 만나서 술마시고 호텔에 갔는데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나가고 없길래 그냥 먼저 나간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준강간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아서 강남성범죄변호사와 상담 받고 싶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피의자 본인으로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대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 당시 음주 상태, 호텔 출입기록,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양측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은 초기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술자리 이후 주고받은 대화, 합의된 분위기에서의 사진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방어 논리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전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전략을 마련하고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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