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의 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 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피해자 측의 감정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바람직합니다.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