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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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성매매 사실 노출, 화해권고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NO. 3,519
화해권고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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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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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항소 전부 기각시킨 사례
NO. 3,518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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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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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방어 성공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NO. 3,517
이혼소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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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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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폭행 사건 견책처분 소청심사로 불문경고 감경받은 사례
NO. 3,516
불문경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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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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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515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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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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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51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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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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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촉법소년 보호처분 1·2·4호 받은 사례
NO. 3,513
1호,2호,4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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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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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3,512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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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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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3,511
집행유예-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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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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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욕설 모욕죄 고소, 약식 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510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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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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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509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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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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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508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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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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