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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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6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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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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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65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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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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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검찰 항소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NO. 3,664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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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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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3,663
검사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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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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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5% 확보 및 분리양육 조정성립 사례
NO. 3,662
조정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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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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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11억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3,661
재산분할금 절반만 인용, 양육비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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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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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3,660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3천만 원대 수령 내용으로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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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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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인용 사례 (행정심판)
NO. 3,659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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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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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폭행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658
구약식-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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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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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 폭행·상해 고소사건, 가해자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657
구약식-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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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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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5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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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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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655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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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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