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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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반소로 위자료 인정받고 재산분할 감액받은 사례
NO. 4,026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른 이혼 판결, 위자료 일부 인용, 상대방 주장 권리금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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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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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02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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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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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받은 사례
NO. 4,024
이혼 인용,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5% 인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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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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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2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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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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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명위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22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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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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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2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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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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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성립으로 양육비 감액과 형사고소 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4,020
1회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월 40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대, 면접교섭 확보 및 쌍방 형사고소 취하 합의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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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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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9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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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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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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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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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회계 처리 과정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NO. 4,01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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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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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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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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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타인 명의 카드 결제 분쟁)
NO. 4,01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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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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