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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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6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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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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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36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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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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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협박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360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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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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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연인과 부정행위한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친권 확보 성공 사례
NO. 4,359
위자료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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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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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받은 사례
NO. 4,358
승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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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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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억 원 청구를 3천만 원으로 감액 받은 사례
NO. 4,357
위자료 감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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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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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6억 원대 인정받은 사례
NO. 4,356
양육비, 재산분할 인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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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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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355
집행유예-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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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갈등 중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354
집행유예-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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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35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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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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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5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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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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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4,35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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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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