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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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제3자간 대화 녹음 쟁점)
NO. 4,854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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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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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85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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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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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5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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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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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도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85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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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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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5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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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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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4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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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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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NO. 4,84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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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84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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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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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4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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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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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84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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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4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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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죄,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4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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