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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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중 배우자의 음주·방치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5,034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조건부 이혼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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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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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2천만 원대 인용 받은 사례
NO. 5,033
청구 금액 전부 인용, 피고에게 2천만 원대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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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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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032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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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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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03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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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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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30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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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029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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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28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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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27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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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02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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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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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5,025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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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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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미성년 피고소인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024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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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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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02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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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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