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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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차임 연체 건물인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인도 결정
NO. 5,130
건물인도 인용, 지급 의무 부과-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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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 조정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배척 및 재산분할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5,129
위자료 청구 배척, 재산분할 3억 원 조정 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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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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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상대 남자친구의 폭행·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NO. 5,128
1천만 원대 손해배상금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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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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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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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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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5,12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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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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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5,125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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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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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2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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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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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12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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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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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122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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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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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5,12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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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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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12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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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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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11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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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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