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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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5,23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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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및 무허가건물 철거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5,237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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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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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3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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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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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 방어 및 토지 보증금 반환 사례
NO. 5,235
건물 부분 임대차 갱신 인정으로 영업 지속, 토지 부분 보증금 반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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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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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3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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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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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3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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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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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32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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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31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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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데이팅 앱 허위정보 기재 업무방해 사건 약식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5,230
약식벌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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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22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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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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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22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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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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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22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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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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