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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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규약 위조 고소대리, 사문서위조죄 벌금형 이끌어낸 사
NO. 5,670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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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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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66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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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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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5,668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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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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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후임병 가혹행위(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66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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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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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 감봉 1월로 감경받은 사례
NO. 5,666
감봉1월-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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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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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66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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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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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아동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664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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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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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66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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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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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가혹행위·특수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66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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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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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가혹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6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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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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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공동구매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66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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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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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벌금형 감경 성공사례 (취업제한 면제)
NO. 5,659
벌금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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