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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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칭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54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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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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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0,553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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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552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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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551
잡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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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50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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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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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유인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0,549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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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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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4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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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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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0,54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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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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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0,546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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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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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54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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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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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8백만 원대 처분 받은 사례
NO. 10,544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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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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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배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4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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