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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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1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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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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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0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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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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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70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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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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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10,707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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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06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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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705
무죄-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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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0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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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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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0,703
1호,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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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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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702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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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701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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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700
협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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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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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직업군인 행정소송 사례
NO. 10,699
인용-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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