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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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66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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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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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 학생들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65
소년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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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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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위반방조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164
원심파기,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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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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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163
원심파기,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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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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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감형 받은 사례
NO. 11,162
원심파기,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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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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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61
약식명령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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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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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6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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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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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159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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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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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1,158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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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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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받은 사례
NO. 11,157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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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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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NO. 11,156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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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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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형 유지된 사례
NO. 11,155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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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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