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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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 nbspnbsp피의자는nbsp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nbsp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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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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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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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16 12경 부산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이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0여 차례 10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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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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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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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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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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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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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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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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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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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종 업체들을 통합하였음에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 대표들끼리 범행을 모의하여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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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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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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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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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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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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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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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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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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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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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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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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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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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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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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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nbspnbsp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후 반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을 누락시켜 반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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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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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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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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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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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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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소인은 2016 12경 부천에서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소인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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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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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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