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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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굿 하는 비용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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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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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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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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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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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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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대부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00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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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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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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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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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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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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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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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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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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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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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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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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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nbsp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5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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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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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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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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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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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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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3 9경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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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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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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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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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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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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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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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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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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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마치 금융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현금을 교부받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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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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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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