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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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대량의 가상화폐를 구매하였고 이후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이를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 측에서 약속과 달리 계좌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아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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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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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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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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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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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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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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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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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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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을 만기 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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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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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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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이른바 39로맨스 스캠를 당하여 경찰서에 피해자로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현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곤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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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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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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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초 변제 생각이 없으면서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거짓으로 대출을 낸 경제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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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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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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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속아 9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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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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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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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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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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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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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방조 - [감형]
-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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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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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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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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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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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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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방조 - [감형]
-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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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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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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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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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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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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