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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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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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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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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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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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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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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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 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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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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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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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미수 - [무죄]
-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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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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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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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유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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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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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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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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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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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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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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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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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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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 및 2020 12 경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1건이 아닌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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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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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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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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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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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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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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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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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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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nbsp준사기nbsp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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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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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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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 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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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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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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