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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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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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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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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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감형
- 대구횡령죄변호사 | 징역 8월 선고 받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 줄인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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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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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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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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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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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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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가상화폐거래 관련 배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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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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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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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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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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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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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배임
-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nbsp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nbsp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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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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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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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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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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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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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사문서위조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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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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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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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배임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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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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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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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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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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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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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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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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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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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nbsp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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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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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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