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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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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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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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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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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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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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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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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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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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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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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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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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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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2019 8경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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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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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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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에 수년간 납품한 물품에 대한 금원을 과다 책정하고 그 차액인 수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년간 수십회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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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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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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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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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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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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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여원을 거짓 교부 받아 10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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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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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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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와 일정 횟수 이상 거래를 할 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반환 대금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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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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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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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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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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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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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을 만기 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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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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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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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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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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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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