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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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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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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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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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들은 2014경부터 2021경까지 주범이 회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7억 원 중 약 6억 원을 피의자들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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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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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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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어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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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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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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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과다 책정된 금원이 피의자에게 지급되었다며 수억원 상당의 차익에 대해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년간 수십회의 초과입금이 반복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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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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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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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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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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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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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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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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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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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 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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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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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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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배임 - [불송치]
- 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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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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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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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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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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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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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 2019 7 경 피고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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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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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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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 2019 7 경 피고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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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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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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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협박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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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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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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