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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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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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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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금전 거래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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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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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8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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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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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NO. 11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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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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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피해회사 고소대리, 피고소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1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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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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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검찰 구형 8년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11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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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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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업무상횡령, 고소대리로 유죄(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14
선고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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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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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자수 감경 반영하여 감형 받은 사례
NO. 11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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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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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자수 감경 주장으로 양형 다툰 사례
NO. 112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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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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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1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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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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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법정구속 후 보석허가 및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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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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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9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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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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