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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권상진
이원화
이태호
★★사기방조
_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2019. 3.경 은행창구 및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피의자가 위 금원을 용이하게
황근주
정태근
최창무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_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땅을 타인과 매매 계약하고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 받은 후 총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혜진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 마스크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김현우
(고소)절도
_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체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영돈
송개동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
의정부사기변호사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사건, 피해 회복 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김명희
울산형사변호사｜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보수가 큰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국외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모집책이 마련해 준 비행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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