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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김명희
정태근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무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
송개동
이원화
이태호
창원형사변호사ㅣ(고소)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384,500,0
주혜진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
(고소)횡령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장 및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영돈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김현우
서울형사변호사 |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조한 유언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행사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단순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황근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 경 온라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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