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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태호
이원화
정태근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 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 혐의도 받
황근주
김현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하고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총 6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송개동
주혜진
서초사기죄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재물손괴 - [약식벌금]
_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화장실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타일을 쳐서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
권상진
광주형사변호사 | 처벌 원한 피해자 있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넣는 방법으로 165,800 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
서울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어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항소심)공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장영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여신전문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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