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 경제사범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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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자문업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개발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 및 부동산금융 관련 법률자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도시개발 관련 법률자문
민·형사 소송 및 관련 법률자문

학력 및 주요활동

창원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자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정태근
권상진
송개동

집행유예

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 | 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2.경 의뢰인의 동의없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정태근
권상진
주혜진

검사항소기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

권상진
정태근
이원화

징역형

여주특경법변호사 | (고소) 토지 매도 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여주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10.경 피고인과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이 넘는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고소

송개동
최창무
이태호

집행유예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 ㅣ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황근주
정태근
최창무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심하여 원심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그 하부 조직원인 ' 현금수거책(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