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 경제사범전문변호사

최유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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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주요활동

연세대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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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여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한 의뢰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

송개동
이태호
김현우

집행유예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에 제출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

황근주
최창무
김현우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송개동
김명희
최창무

감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대규모 편취 혐의에도 감형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 2022.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이태호
최창무
김현우

불송치결정

부산특경법변호사ㅣ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부산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퇴사 후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공동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액의 손해를 가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경찰

이태호
김명희
송개동

검사항소기각

대전형사변호사ㅣ(항소)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추징등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