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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김현우
장영돈
정태근
수원사기전문변호사|범죄 조직원들 내에서 모집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범죄 조직원들 내에서 모집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
송개동
이원화
황근주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권상진
남양주합의대행변호사 | 투자금 회수 및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 대행, 합의 성립하여 투자금 반환 및 합의금 받아낸 사례
남양주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소인의 투자 제안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남양주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횡령죄전문변호사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금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이후 금원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물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횡령죄의
최창무
김명희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한 식당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
주혜진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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