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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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
권상진
주혜진
황근주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서울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0.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최창무
★★★재물손괴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김현우
김명희
이원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s
장영돈
이태호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금융기관)사문서위조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
_ 피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미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업
김포형사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불리한 고소 증거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사업체 대표인 피의자는 한 인력파견업체에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고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
송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2018. 7.월 경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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