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게 만들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분양사 측과의 조정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청인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입니다. 2022년, 한 수분양자(신청인)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약 5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 악화와 개인적인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신청인은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분양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융기관인 의뢰인까지 공동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 채무 또한 분양사가 책임져야 하며, 자신은 의뢰인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하게 대출을 실행한 의뢰인은 순식간에 복잡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제3자인 대출 금융기관(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분쟁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법률관계의 분리 주장

  조정 과정에서 분양계약 관계와 대출계약 관계는 별개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신청인과 분양사 간의 계약 해제 여부나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과 의뢰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역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분쟁의 핵심 당사자가 아님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분양사 측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중재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 신속한 소취하 유도

  신청인과 분양사 간의 조정이 성립되자,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이 의뢰인에 대한 조정 신청을 즉시 취하하도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는 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인은 의뢰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에서 조기에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며, 대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다자간 분쟁에서 제3자의 위치에 놓인 금융기관이 어떻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양, 건설 계약 등과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함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주인 금융기관까지 소송 상대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출 계약의 독립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며 사건에서 신속히 이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