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 및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매우 무거워 초범과 달리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약 1km를 운전하였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밀착 조력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량 매각 서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변론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재범을 저질렀으나,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그 가족이 겪게 될 과도한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2진 아웃'에 해당하면 과거와 달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여겨질 만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