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간자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판결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의뢰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피고는 서로의 근무지를 수시로 드나들고, 심야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이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와는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자의 '사전 파탄' 주장이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들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까지 확인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

  판례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사전에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참조). 저희는 이 법리를 근거로 상간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상간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생일 축하 편지나 애정 어린 메모를 주고받고,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② 상간자가 배우자 일방의 말만 믿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상간자의 '사전 파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상간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파탄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편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