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2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고소 대리로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폐쇄적이고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환경과 위계질서로 인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 사실의 구체적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합의 절차 대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고통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재판부에 엄벌 탄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이는 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을 매듭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합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부터 합의,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