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맞서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높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계의 주된 소득을 책임졌고,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①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기여도 산정, ②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한 재산 및 발생시킨 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③ 배우자가 제기한 재산 은닉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1. 특유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상대방은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비록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나,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를 통해 그 가치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50%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산의 취득 경위에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록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이러한 특유재산적 성격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60% 이상임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2.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 감소 및 채무 주장에 대한 반박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자신의 예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같은 시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소비·은닉한 정황을 밝히고,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여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3. 근거 없는 재산 은닉 주장 방어상대방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주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차량의 리스 계약 승계 과정, 실제 리스료 납부 주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가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높게 인정했으며, 상대방이 파탄 이후 임의로 소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주장한 채무는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약 50% 감액한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기여도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기여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여 유리한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전후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불필요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분할 과정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