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소송 / 재심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민사재판에서 상대방 쪽 증인의 거짓말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증인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증인의 위증이 확정되었더라도 위증 부분이 판결의 사실인정과 구체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으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 재심 기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증인의 위증이 확정되자 패소한 매매대금 소송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잔금 9,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8. 4.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은 그보다 적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신고한 업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때 등기·세금 관련 서류를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해 2020. 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그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되어 2021.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23. 10.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냈습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이 이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했으며,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부분과 판결 이유의 대응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그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는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진술이 없었다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대비증거로 간접적으로 쓰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판결서에 증거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은 경찰 조사 때 서류를 냈는지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반면 판결이 원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대금을 받지 않고 등기부터 넘겨준 이례적인 경위, 약 10년간 대금 청구가 없었던 점, 원고의 자금조달 동기, 사기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점 등이었고, 서류 제출 여부에 관한 진술은 이 사정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그 증언이 대비증거로 쓰였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언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됐다고 그 증언을 인용한 판결에 곧바로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이 점을 특정해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심 기간 30일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를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식명령이 나온 2021. 3. 무렵 원고가 이미 알았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무렵 약식명령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기록상 기간 경과를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더 조사할 의무도 없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제456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게 하고, 제4항은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또 제451조 제2항은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등으로 제한하고, 제3항은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1심 판결에는 재심을 낼 수 없게 합니다.

위증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재심의 소를 직접 각하하거나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재심을 검토할 때는 위증으로 처벌된 진술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패소 판결 이유 중 어느 사실인정에 그 진술이 쓰였는지를 판결서끼리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사 패소 뒤 상담을 하다 보면 증인이 처벌받았으니 판결도 당연히 뒤집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증죄 자체의 성립 문제는 사립교원 징계 소송 위증, 모해위증이 아닌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인의 위증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증 부분과 판결 이유의 사실인정 사이 대응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짓 진술을 빼고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셋째,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5113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1심이 믿지 않은 진술,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