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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혜진
김현우
권상진
안산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
최창무
이태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감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였으며,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성매매 업소 사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삭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콜센터의 팀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장영돈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피고인은 연인인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송개동
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인천군형사변호사ㅣ군인 신분으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소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자공문서인 휴가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군형사변호사가
김명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황근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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