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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
이원화
주혜진
정태근
방실침입 - [혐의없음]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기위해 회사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 보고, 피의자는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회사
권상진
최창무
김명희
서초동 로펌 |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n
이태호
김현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송개동
상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황근주
인천카촬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장영돈
수원형사변호사 ㅣ 술에 취해 3대의 차량과 충돌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3중 충돌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음주운전사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수원성범죄변호사 ㅣ(항소)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필하여 감형 받은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연히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부천형사변호사 ㅣ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접근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등에 접근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의 휴대폰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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