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초동 로펌 |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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