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은 재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검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6%는 면허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수치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형에서는 사고 유무, 운행 거리,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행 거리가 짧았고, 측정에 협조했으며,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이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도 일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재범의 불리한 요소와 선처 사유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범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 반성문, 사회적 환경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