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행정 / 전주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서에 '보조금 유용 500만 원 이상'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면, 그 처분은 적법할까요.

전주지방법원은 이런 처분서로 내린 원장 자격정지가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어겼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서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적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원장 자격정지 사건

전주지방법원이 2026. 11. 10.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시가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었습니다. 관할 시장은 2025년 감사와 청문을 거쳐 2026. 1. 26. 원장이 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유용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2026. 3. 1.부터 1년간 원장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원장은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유용 사실 부존재, 처분 과중을 주장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것은 '500만 원 이상' 한 줄이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 당시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할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사회보험료·퇴직적립금 관련 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유용했다는 취지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문제의 큰 틀은 알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청문 뒤 금액이 줄었는데 처분서에는 금액조차 없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장으로서는 항목별로 얼마를 어떤 행위로 유용이라 보았는지, 어느 소명이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에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뒤에 알린 세부 내역으로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이 사건 추가통지는 원장이 2026. 2. 13. 소를 낸 뒤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들어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장은 불복 여부를 정할 구체적 이유를 모른 채 일단 처분 확정을 막으려 소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추가통지의 처분사유가 소송에서 내세운 사유와도 다소 달라 올바른 사유로 다시 처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장래 이유 제시 의무 준수를 유도할 필요입니다.

보조금을 유용했는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고, 유용 사실이 있는지와 처분이 과중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시가 구체적 이유를 밝혀 다시 처분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별지로 인용한 시행규칙 별표 10은 보조금 500만 원 이상 유용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자격정지 1년을 정하고, 제46조 제1항도 이 경우 상한을 1년으로 둡니다. 필자 해설로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보조금 유용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만큼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원장이 확인할 것

원장 자격정지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이 사건 원장은 청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사전통지서의 금액과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직접 소명 자료를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원인 사실이 항목·시기·금액으로 특정됐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필자가 전주에서 행정처분 상담을 하다 보면, 사전통지의 금액과 처분서 내용이 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아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과정 전체를 보아도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입니다. 둘째, 소송 뒤의 추가통지로는 하자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전주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고 유용 여부는 판단되지 않아 재처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전주지방법원 2026. 10. 22. 선고 2026구합1041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0. 게시, 전주지방법원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9조·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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