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수사기관이 그 안의 다른 파일까지 모두 볼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영장에 적힌 것과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없는 통화녹음을 보관해 쓴 것은 위법하고, 뒤늦게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를 정리합니다.

영장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만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살펴봤지만 관련 영상이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몇 달 뒤 휴대전화와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한 영장을 받았고, 그 전자정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사진 파일로 한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했지만 촬영물은 없었고, 대신 피고인이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 포렌식 업체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파일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을 취하려고 영장 없이 수개월간 보관했고, 피의자신문 중 피고인에게 들려주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거부하자 녹음파일을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약 4개월 뒤 2차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하며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히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3호는 압수할 물건을 영장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합니다.

이 사건 통화녹음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들어 있지 않았고, 촬영물이나 다른 혐의 관련 정보도 없어 1차 영장 집행은 사실상 실익 없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녹음파일을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수사에 쓰려 한 것은 위법하고, 영장주의의 실질을 침해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은 영장도, 증거동의와 자백도 위법을 덮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취득이 위법한 이상, 나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검사가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의 수사보고도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기소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신문 중 녹음을 제시받아 수사기관이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안 뒤 자백했으며, 자백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2차 영장으로 변호인과의 통화녹음을 압수한 것 자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의 압수 기준은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 압수될 수 있나에서 다루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빼고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때 양형부당만 다퉜지만, 대법원이 촬영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경합범인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영장에 적힌 죄명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 압수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 범위 밖 자료가 섞이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자백이나 증거동의를 한 뒤에는 수집 과정을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증거능력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범위 밖 자료를 영장 없이 수개월 보관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별건 자료가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범위는 휴대폰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그 밖의 자료를 영장 없이 취득하면 위법합니다. 둘째, 그 위법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고, 이에 기초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9조·제308조의2·제318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학교안전공제회 구상, 가해 학생 측 시효는 3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