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노동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배달대행 일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이나 라이더와 계약하는 영업점이라면 12월부터 계약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와 보험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는지도 계약 전에 따져야 합니다.

2025. 12. 2. 공포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의 교육 조항이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2월 3일에 시행되는 것은 교통안전 교육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6. 3.부터 시행하되, 교육 관련 조항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교육 의무(제19조의6), 미이수자와 계약했을 때의 인증 취소 사유(제19조 제1항 제7호)와 과태료(제51조 제1항 제9호의6)는 2026. 12. 3.에 시행됩니다.

같은 개정법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 6. 3.부터 시행 중입니다. 라이더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 확인 의무(제19조의5)와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제3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칙 제2조는 교육 의무를 12. 3. 이후 라이더가 되려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라이더는 계약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즉 배달대행 라이더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위탁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고, 교육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겼습니다.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은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고, 교육을 받지 않은 라이더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없이는 인증사업자나 영업점과 계약할 수 없으므로, 라이더에게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선행 요건이 됩니다. 확인 시점 현행 시행규칙에는 교육 시간·내용·방법을 정한 조항이 아직 없어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과태료와 인증 취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 12. 3.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한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51조 제1항 제9호의6). 인증사업자는 같은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재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7호).

이 의무를 지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 사업자와 그와 계약한 영업점입니다(제2조 제4호 나목·제5호). 필자 해설로는, 인증은 신청에 따라 받는 제도(제17조)이므로 우리 회사가 인증사업자 또는 그 영업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험 확인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영업점이 계약 체결 전까지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다시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6. 3. 당시 이미 계약 중이던 라이더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해야 하므로, 그 기한도 교육 의무 시행 시기와 맞물립니다.

라이더와 영업점이 지금 확인할 것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12. 3. 전에 이미 맺은 계약에는 교육 의무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기존 라이더가 12. 3. 이후 다른 영업점과 새로 계약할 때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하위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자가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라이더와 영업점 모두 계약서와 확인 서류를 따로 남겨 두지 않아 사고 뒤 책임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육 이수 증빙, 보험 가입증명서, 면허 확인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중 사고와 산재 판단은 배달기사 신호위반 사고, 산재 불승인이 정당했던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3.부터 배달대행 라이더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미이수자와 계약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인증사업자는 인증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 가입 확인 의무는 이미 6. 3.부터 시행 중이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7조·제19조·제19조의4·제19조의5·제19조의6·제51조,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2026. 12. 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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