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로펌 |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얽힌 사건으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남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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