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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