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게 되나, 정범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도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위 '작업대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인 대출업자는 의뢰인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며칠 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에 수백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작업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것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는 것은 고의의 내용이 명백히 다르며, 검사가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며, 대화 내용이 오직 '대출'에 관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동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함께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원 이체를 지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자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