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현금 인출 업무에 가담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대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어렴풋이 인지하였으나,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연관된 범죄의 일부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즉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비록 범죄 조직의 말단 현금인출책 역할에 그쳤지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기망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말단 가담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대응 논리

  형사 사건, 특히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모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한 점입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