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될 위기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약 2년간에 걸쳐 POS 시스템의 매출 기록을 조작하여 정산금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위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는 편취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가중되며,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한 매장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성과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약 2년간 매장의 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허위 매출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정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객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달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매장 운영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매장 운영자는 큰 배신감을 느끼며 형사 고소를 준비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형사 입건되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피해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복구 의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작성

• 대응 논리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수적임을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액 전액 변제 사실을 명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추후 이 사건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소통한 의뢰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가 발각된 상황에서 섣불리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중재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