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자를 형사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투자 손실을 회복하고자 유료 투자자문 서비스에 수백만 원대의 가입비를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규제 대상인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등록 의무가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불과한지 여부였으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대일 맞춤형 자문의 실질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5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로,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투자자문업은 특정한 시기·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대가를 받는 행위로, 반드시 금융투자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처단형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입니다.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던 시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유 주식 진단 및 종목 추천을 제공하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년치 회비로 수백만 원대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특정 종목의 현재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종목의 매도 시기·목표 가격·추가 매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보유 중인 다른 종목의 감자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상대방은 해당 종목을 처분하고 확보되는 현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해당 비상장 주식이 다른 유료 회원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유에 따라 실제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행위를 하였으나, 기대했던 수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구별

상대방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 의무가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결제를 완료한 유료 회원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형 채널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 이상, 회원들을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2 쟁점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행위의 입증

상대방은 단체 대화방에서 제공한 정보를 단순히 재전달하거나 부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고객가입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개별 보유 종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매도 시기·목표 가격·신규 종목 매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재전달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투자자문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

'업으로서' 반복·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상대방은 일회성 안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고 가입비를 수령한 뒤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종목·가격·시기를 특정하여 매수·매도를 권유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업으로서 반복·계속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업으로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4 쟁점

미필적 고의 인정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유료 회원 가입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가입비를 수령하면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춘 자문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이상, 자신의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의 범행 부인과 반성 없는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단체 채널을 내세워 규제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료 주식 리딩방이나 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단체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보유 종목·자금 상황에 맞춘 일대일 자문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녹취,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 고소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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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에 없는 사실관계 추측·창작:0건
• 10개 섹션 구성, FAQ Q-A 3쌍, 역피라미드 구조,

[실무포인트] 마무리, 참고자료·디스클레이머 포함

완료